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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적극행정 맛집(상빈기 기획특집 사례)
팀명 혁신평가팀 등록일 2020-07-31 조회 2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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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기획특집 "사전컨설팅분야"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사례 5건을 게시합니다.

내고장알리미(www.laiis.go.kr) > 알리미 > 적극행정코너 2020 상반기 기획특집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맛집 사전컨설팅분야.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사전컨설팅 결과. 행정안전부 로고 이미지 경상남도.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집행과정에서 공무원의 감사부담을 해소하였습니다. 컨설팅신청내용 : 유례없는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나, 재난지원금의 집행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 부재로 지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어 컨설팅 신청, 컨설팅 결과 : 위 사안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적극적인 경제적 구호조치에 해당되므로,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는 징계요구 등의 면책 대상에 해당한다는 원칙 제시. 적극행정 맛집인정. 코로나19 국난 극복 적극행정 공무원은 징계 등 면책.
경기도 이천시. 시는 경영안전지원금에 대한 지급 대상자를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컨설팅 신청내용 : 코로나 19 휴업명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경영안전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나, 지원 대상에 유흥업소를 포함해도 되는지 컨설팅 신청. *평소, 유흥업소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중기부) 제외 업종으로 분류됨, 컨설팅 결과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행금지 행정명령(휴업)을 받아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영업소에 대해서도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경우 경영안전지원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 제시. 적극행정 맛집인정. 시경영안전지원금 지원 대상에 관한 적극적 해석 인천광역시. 코로나19에 따른 수출부진으로 경영난에 처한 중고차수출업체의 어려움을 해결하였습니다. 컨설팅 신청내용 : 소관 부처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중고차 수출 이행 여부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에도 향후 감사부담으로 컨설팅 신청, 컨설팅 결과 : 업체의 중고차 수출 이행 여부 미신고 행위에 대해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코로나 19 에 따른 수출환경 악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으로 과태료를 미부과할 수 있고, 향후 정부합동감사대상에서 제외 예정. 적극행정 맛집인정.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업체 적극 지원.
전라북도 장수군. 신속한 유권해석으로 소방안전타운 부지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컨설팅 신청 내용 : 군은 양돈단지 철거 중에 발견한 돼지 사체의 처리방법 결정 지연으로 소방안전타운 설치에 난항을 겪고 있어 컨설팅 신청. *현재, 저장고에 분뇨와 사체가 혼재되어 있어 가축분뇨 처리 용역이 중단된 상태임. 컨설팅 결과 :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동물 사체와 뼈는 폐기물에 해당하여 가축분뇨와 별도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으로, 가축 분뇨와 돼지 사체를 선별처리하도록 의견 제시. 적극행정 맛집인정. 신속한 컨설팅으로 소방안전타운 부지조성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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