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조물배상공제 < 공유재산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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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배상공제**

영조물배상공제에 대한 표로 구분(용어의 정의, 담보기간, 보상대상, 보상범위, 청구방법, 문의처, 조사기관),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분	내용
1. 영조물배상공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
2. 담보기간	1.1.~12.31. ※매년 4월중 확정게시
3. 보상대상	공원, 어린이 놀이터, 문화시설, 경로당 등 2024 영조물 등록내역 다운로드
4. 보상범위	· 공공시설물과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중 과실에 기인한 사고 ·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보상금 · 손해방지비용 및 대위권보전비용 · 소송비용과 공탁보증보험료 ※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 천안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상하는 사고
5. 청구방법	건물시설물 관리부서 또는 국민신문고 이용하여 민원 제기 *절차는 그림 참고
6. 문의처	사고접수 및 처리문의 : 관리부서(영조물 등록내역 참조) 천안시 콜센터 : 1422-36
7. 조사기관	당해연도 보험사 현장 조사 ※ 사고조사 협조 필수

영조물 배상책임공제 가입여부에 따라, 가입시 공제회 측으로 이관
- - 사고장소의 가입여부는 지자체에서 파악하여 공제회 측으로 청구하여야 함
- - 공제 미가입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관할 검찰청에 문의하여 국가배상심의 신청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지급책임 인정 시 일정한 합의를 거쳐 보상한도액 내 보험금 지급
- -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상한도액 내의 법원 판결금액 지급

1단계: 최초 사고 통보시
피해자

- 신청방법 : 지방자치단체 콜센터 및 국민신문고 이용하여 민원 제기

- 제출자료 : 사고입증자료*, 진단서 등**
*피보험자의 관리 시설에 따른 피해 입증 자료로 미제출하여도 배상청구는 가능(선택)
**보험사 사고조사시 제출 가능(선택)

피보험자(자치단체)

- 제출자료 : 피해자의 신고내용 등을 기록한 사고접수양식

- 제출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문 발송
2단계: 보험조사 시
보험사

- 내용 : 사고조사 및 관련 서류 제출 요청

- 판단 : ① 지급결정 ② 면책결정

- 제출자료 :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보험약관 제15조]
*대인: 초진기록지,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대물: 수리비 견적서(영수증) 등

피해자, 피보험자(자치단체)

- 보험사의 사고조사 협조
3단계: 보험금 지급 시
보험사

- 대상 :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영조물로 인한 배상책임 성립과 피해자측의 손해내역 인정에 따른 보험금 지급에 동의한 경우

피해자

- 절차 : 신분증, 통장사본, 합의서 등 보험사 제출

피보험자(자치단체)

- 절차 : 합의서 날인 및 자기부담금 납부*
*자기부담금은 보험 종류별 유무 상이

※사고내용, 피해정도, 보험가입유무 등에 따라 절차(순서변경 포함)가 달라질 수 있고 피해자, 피보험자(자치단체)에게 조사를 위한 보완 요구 가능

사고접수 양식 다운로드